□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2022-06-26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2022-06-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1555 |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0.06 | 10 |
11554 |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한번에 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1 | 89 |
11553 |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30 | 32 |
11552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03 | 44 |
11551 |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1.15 | 9 |
11550 | 주요 정보시스템 일제 점검 및 특별 관제 활동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11 | 77 |
11549 |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18 | 75 |
11548 | 주요 우회도로 정체시간 미리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23 | 57 |
11547 | 주요 온라인 쇼핑몰, 평균 5.6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6 | 15 |
11546 | 주요 알레르기 질환, 아동.청소년기(12세 이하) 많이 발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7 | 103 |
11545 | 주요 수입국 와인 가격, 하향 안정세로 나타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4 | 18 |
11544 | 주요 소비생활 수입가공식품, 국내산보다 비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14 | 53 |
11543 |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14 | 13 |
11542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14 | 3 |
11541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7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