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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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2-06-26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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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72 |
| 2829 |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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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67 |
| 2828 |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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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76 |
| 2827 |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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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60 |
| 2826 |
이용자만족도 조사 확대로 항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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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49 |
| 2825 |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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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60 |
| 2824 |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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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67 |
| 2823 |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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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66 |
| 2822 |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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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46 |
| 2821 |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9 | 50 |
| 2820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9 | 46 |
| 2819 | 국민권익위,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관리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9 | 64 |
| 2818 |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9 | 52 |
| 2817 | 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9 | 23 |
| 2816 |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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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9 | 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