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2022-06-26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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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예약, 계약 후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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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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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26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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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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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28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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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에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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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03 | 47 |
| 5935 |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민원처리가 빨라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22 | 47 |
| 5934 |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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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8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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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신차로 전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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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7 | 47 |
| 5932 | 강원 원주(원주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23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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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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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24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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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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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06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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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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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47 |
| 5928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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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29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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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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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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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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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10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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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가는 길, 전기차 충전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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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9 | 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