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2022-06-26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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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7 |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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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1 | 10 |
|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47 |
| 6925 |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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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11 | 138 |
| 6924 |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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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2 | 14 |
| 6923 |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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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9 | 77 |
| 6922 |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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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3 | 60 |
| 6921 |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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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27 | 39 |
| 6920 |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7 | 509 |
| 6919 |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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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3 | 56 |
| 6918 |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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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4 | 122 |
| 6917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04 | 87 |
| 6916 |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38 |
| 6915 |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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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3 | 106 |
| 6914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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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11 | 49 |
| 6913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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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