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안)」 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3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참고로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3 대형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210
2302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58
2301 저가 항공사 수하물도 파손 보상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8
2300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29
2299 벼 재해가 없으면 무사고환급금 받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03
2298 수입식물 병해충 검출동향 분석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26
2297 65세 이상 틀니·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502
2296 신규상장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401
2295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22
2294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3
2293 복지부 금연광고, ´확실히 효과 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2
2292 인플루엔자“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준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6
2291 임신 중 우울하면, 출생아 아토피 위험 높아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07
2290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2289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