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이하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 적극실시 요청(‘14년 산업위)으로. ‘15년 1월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에도 예외 없이 리콜명령 조치함.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대식 원장)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 일시/장소 : ‘16.2.22.(월), 14:00 / 국표원  
* 참석자 : 국표원장,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12명



□ 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ㅇ「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며,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동법 제27조)     


  
**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ㅇ 또한,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11개→20개)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G마켓,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 18개 업체와 제품안전협력 MOU을 체결(’15.5월) 하고 11개 쇼핑몰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완료(’15.12월). 금년중 우체국쇼핑, 농협 A마켓을 추가 20개 쇼핑몰에 도입 완료 추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구매·배송, 정보전달(포털, 케이블TV), 교육서비스 등 소상 공인 지원사업에 각각 리콜관련 감시체계 추가, 정보제공, 커리큘럼 신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016-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6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065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064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96
2063 고령자에 대해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96
2062 가사·육아에 지친 중·노년층 여성, 명절연휴 ‘허리통증’ 주의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96
2061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6
2060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6
2059 우리아이 건강간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찾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6
2058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96
2057 금융사기자금 인출, 끝까지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6
2056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6
2055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6
2054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2053 201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2052 음주 시 주류의 열량 및 당류 함량 고려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6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