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중앙행심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북부지청에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가 주말근무를 2일 연속(08:30？익일 08:30)하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현행「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은

①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

□ 중앙행심위는 A씨가 ▲ 학교 순찰, 교문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학교 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점, ▲ 당직실에 난방 및 취사 시설과 학교 내부 및 주변을 볼 수 있는 CC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씨의 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전형적인 감시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에 2일 연속근무 하지만 실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서울북부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11]

Atachment
첨부 '1'	(160111)_주말_24시간_연속_근무하는_학교_경비원,_근로기준법_상_근로시간_등_적용_안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91	겨울철 부족한 햇빛에 약해지는 뼈, ‘비타민D결핍’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51
12490	생활 속 불편 지자체 민원 찾아 제도개선 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101
12489	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1
12488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107
12487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112
12486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112
12485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113
»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219
12483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09
12482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에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32
12481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22
12480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61
12479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하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4
12478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8
12477	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35

글쓴이

12491

겨울철 부족한 햇빛에 약해지는 뼈, ‘비타민D결핍’ 주의 file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