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중앙행심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북부지청에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가 주말근무를 2일 연속(08:30？익일 08:30)하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현행「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은

①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

□ 중앙행심위는 A씨가 ▲ 학교 순찰, 교문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학교 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점, ▲ 당직실에 난방 및 취사 시설과 학교 내부 및 주변을 볼 수 있는 CC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씨의 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전형적인 감시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에 2일 연속근무 하지만 실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서울북부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11]

Atachment
첨부 '1'	(160111)_주말_24시간_연속_근무하는_학교_경비원,_근로기준법_상_근로시간_등_적용_안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3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1972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98
1971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1970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1969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968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967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99
1966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1965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1964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963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962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961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960	“세 살 올바른 식습관 여든까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959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99

글쓴이

1973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