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연면적 10% 이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9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36
2458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21
2457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63
2456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3 10
2455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종식에 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6
2454 조리.가공 중 자연 발생되는 벤조피렌! 과일, 채소와 함께 드시면 안심돼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9 75
2453 조리.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69
2452 조리법 개선으로 식품 중 중금속 줄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7
2451 조명기기, 직류전원장치 등 81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262
2450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92
2449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25
2448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 기술 활용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0
2447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2
2446 조선대학교병원, 첫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1 75
2445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등에만 주민번호 수집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