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서랍장 사용환경과 국내 어린이 신체발달을 고려하여 서랍장 전도시험을 강화하고, 재질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저해하는 예초기 날에 대한 안전기준을 재질 대신 성능기준으로 대체하는 등 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3개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구(서랍장) >
서랍장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우선,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의 23kg에서 국내 어린이의 신체발달에 맞추어서 25kg*으로 상향하였다.
*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사용 시 서랍 내에 의류 등을 적재하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휴대용 예초기 날 >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에는 특정 소재(탄소강재 등)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경도(硬度) 기준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 및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 비비탄총 >
비비탄총이란 직경 6mm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총을 말하는데,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하고,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하여,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비비탄총은 고시한 날(3월1일)부터,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3월3일) 1년 후, 서랍장은 고시(3월1일) 6개월 후 각각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