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준연금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1만 명 → ’20년 18.7만 명(1.6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간 예산 약 1,867억 원(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

 ○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근로자: 130개월, 지역가입자: 82개월 (’19.9월 기준)
 ○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환자안전법」 의결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1 철도안전 위해 정비사 자격제·직무교육 의무화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1
8260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일제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1
8259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길, 맛있는 음식 '가을 섬'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0
825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8257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50
8256 첨벙, 캠핑, 건강, 사진 등 주제별 '여름 섬'으로 특별한 휴가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50
8255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8254 6월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8253 국내 여행으로 다시 일상을 재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0
8252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0
825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0
8250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0
8249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0
8248 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0
8247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0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