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ign.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237pixel

 

2019. 12. 20.()

담 당 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김현선

(043-719-2170)

사 무 관

기용기

(043-719-2162)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수입중단 사유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 20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 3 공포(시행, 20.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공개 세부사항 마련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의무 개선 ▲주류의 통관단계 검사완화 등입니다.

  먼저,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서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수입중단 사유 정보를 수입중단 조치일로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매년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와인이나 위스키 모든 주류의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져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무작위 검사를 받을  있도록 검사를 완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89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③]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해 신청인 불편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43
8188 고향가는 길 24일 오전·귀경 길 25일 오후 피하세요 1월 23일부터 5일간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1
8187 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0
8186 내 고향 무료 공공주차장, 이젠 공유포털서 지도로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8
8185 무료이용기간 후 자동결제 등 ‘다크 넛지’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4
8184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6
8183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32
8182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5
818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7
8180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②]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6
8179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①] 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9
8178 2019년 12월,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58
8177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8176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4
8175 금융꿀팁 200선 -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