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구분

지급 비율*

구분

지급 비율

1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100

2

100분의 85

3

100분의 70

4

100분의 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5

5

100분의 40

6

100분의 25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15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6
74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3
7413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8
7412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42
7411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7410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21
7409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7408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77
7407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8
7406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7
7405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7404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6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1
7403 품질부적합 2개품목(4개 제조번호)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9
7402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3
7401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