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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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0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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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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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1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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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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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1 | 65 |
| 6445 |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취업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1 | 80 |
| 6444 |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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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1 | 99 |
| 6443 |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TEPS) 기준점수 낮춘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1 | 52 |
| 6442 |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61 |
| 6441 |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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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95 |
| 6440 |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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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77 |
| 6439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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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90 |
| 6438 |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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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71 |
| 6437 |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1월 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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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70 |
| 6436 |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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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69 |
| 6435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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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93 |
| 6434 |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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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67 |
| 6433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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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