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 센터소개
- 공지사항

HOME » 소비자정보 » 소비자뉴스

2018.12.10 10:40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조회 수 54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0 ]

Atachment
첨부 '1'	20181207(참고)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댓글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65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2	54
8764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설 연휴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54
8763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으로 개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4
876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최고 연 17%→6% 이내로 내려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4
8761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54
8760	올여름, 집에서 온라인으로『섬콕』하며 섬을 즐기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54
8759	“버려지는 음식물 재활용,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4
8758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54
8757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8756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8755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8754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4
8753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54
8752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54
8751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4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