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0 ]
◈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359 |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1 | 36 |
7358 |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36 |
7357 |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36 |
7356 |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36 |
7355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36 |
7354 |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9 | 36 |
7353 |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36 |
7352 |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36 |
7351 |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36 |
7350 |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06 | 36 |
7349 |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1 | 36 |
7348 |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3 | 36 |
7347 |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08 | 36 |
7346 | 재규어, 페라리, 푸조, BMW, 현대·기아, 오텍 리콜실시(총 20개 차종 9,710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15 | 36 |
7345 |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6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