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25일)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요양기관 종별 병상 분포 현황(’17.12. 신고병상 기준)>

	계 (비중)	일반병상 (비중)	상급병상 (비중)	상급병상
				2·3인실 (비중)	1인실 (비중)
상급 종합	4만1200 (100.0)	3만2600 (79.1)	8,600 (20.9)	5,800 (14.2)	2,800 (6.8)
종합 병원	9만6900 (100.0)	8만1800 (84.4)	1만5100 (15.6)	9,200 (9.5)	5,900 (6.1)
병원	16만8200 (100.0)	14만3900 (85.5)	2만4300 (14.5)	1만4900 (8.9)	9,500 (5.6)
의원	6만8900 (100.0)	4만9600 (72.1)	1만9300 (27.9)	1만2500 (18.1)	6,700 (9.8)
계	37만5100 (100.0)	30만7800 (82.1)	6만7300 (17.9)	4만2400 (11.3)	2만4900 (6.6)

 

  -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하여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 ‘연간 입원환자 내원일수’를 ‘전체 병상 수×연간 진료일수(365일)’로 나눈 값으로, 일반병상 비율에 비해 병상가동률이 높을수록 일반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 
  **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을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 ’13년)

  -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요양기관 종별 평균 병상가동률 및 일반병상 비율>

구분		병상 가동률(’16)	일반병상 비율(’17)
상급종합		102.1%	79.1%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98.4%	84.4%
	300~499병상	94.2%
	100~299병상	90.7%
병원	100병상이상	75.2%	85.5%
	30~99병상	63.3%
의원		43.0%	72.1%

 

     * 병상가동률(건보·의료급여·자보·산재·보훈·외국인환자 포함, ’18.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본인부담률)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단위 :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		비급여		20%	20%
의원				20%	20%

 

  -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하였다.

  -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③ (일반병상 의무 비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의견 제출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FAX : (044) 202 – 398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