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토론 진행(3.30~4.24)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으나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 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정책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 이후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제안 등을 종합 분석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회원가입 등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SNS(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계정으로 토론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을 설치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2월) 등 국민적 이슈사항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30]

Atachment
첨부 '1'	(150330)_‘차명계좌_통한_탈세_근절’_국민_의견_듣는다.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20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1819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1818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4
1817	6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고지혈증」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7
1816	60대 이상 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 실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9
1815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금융, 패션, 가전, 건강 품목군 상담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8
1814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1813	6.1일부터 새로워진 금감원 옴부즈만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1
1812	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9
1811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5
1810	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1
1809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4
1808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혈압 측정으로 건강 챙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5	14
1807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3
1806	5월엔 온가족이 농촌으로 놀러가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9

글쓴이

1820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