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
|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토론 진행(3.30~4.24)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으나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 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정책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 이후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제안 등을 종합 분석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회원가입 등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SNS(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계정으로 토론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을 설치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2월) 등 국민적 이슈사항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30] |
소비자 뉴스
2015.03.30 16:41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조회 수 103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820 | 국민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1.09 | 12 |
| 1819 |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1.03 | 12 |
| 1818 |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8 | 12 |
| 1817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 신청 마감, 이의신청은 11월 12일 마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7 | 12 |
| 181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7 | 12 |
| 1815 |
2021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6 | 12 |
| 1814 |
2021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6 | 12 |
| 1813 |
해외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앱, 국내 맞춤형 정보 부족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1 | 12 |
| 1812 | 추석 명절, 우리 농식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4 | 12 |
| 1811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 문구,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04 | 12 |
| 1810 |
5만 8천개의 공공데이터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09 | 12 |
| 1809 |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6 | 12 |
| 1808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06 | 12 |
| 1807 |
카카오 등 간편인증 도입으로 위택스가 더 편리해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05 | 12 |
| 1806 |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02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