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토론 진행(3.30~4.24)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으나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 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정책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 이후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제안 등을 종합 분석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회원가입 등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SNS(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계정으로 토론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을 설치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2월) 등 국민적 이슈사항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30]

Atachment
첨부 '1'	(150330)_‘차명계좌_통한_탈세_근절’_국민_의견_듣는다.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2	‘해외온라인쇼핑몰’ 결제 불만, 전년 동기 대비 6.5배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84
2501	‘해외여행 시 여행구급세트 무료로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2500	‘해외 온라인쇼핑몰’ 3분기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81
2499	‘해외 온라인쇼핑몰', 배송 관련 불만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119
2498	‘한가위 맞춤정보’ 국가인터넷지도에서 만나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107
2497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22
2496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1
2495	‘학교온(On)’이 온라인 학급방 운영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5
2494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30
2493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0
2492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0
2491	‘학교 밖 청소년’ 편견과 차별은 이제 그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8
2490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0
2489	‘폭식증’환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9
2488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24

글쓴이

2502

‘해외온라인쇼핑몰’ 결제 불만, 전년 동기 대비 6.5배 증가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