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토론 진행(3.30~4.24)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으나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 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정책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 이후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제안 등을 종합 분석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회원가입 등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SNS(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계정으로 토론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을 설치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2월) 등 국민적 이슈사항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30]

Atachment
첨부 '1'	(150330)_‘차명계좌_통한_탈세_근절’_국민_의견_듣는다.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1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112
430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5
429	고속도로 돌발 상황,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104
428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2
427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101
426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드레싱’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228
42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22
424	복지부, 재난거점병원 강화 등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89
423	화장품, 한달 동안 여성은 27개, 남성은 13개 사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79
422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11
421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09
420	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05
419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05
418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35
»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16

글쓴이

431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