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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사례

레저/스포츠
2024.06.26 16:36

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카드수수료 공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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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024. 2. 1. 복싱장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위약금 10%, 1개월 이용료에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 3.3%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제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의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환급금 계산 시 카드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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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레저/스포츠] 골프연습장 이용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5. 29. 피신청인(사업자)과 골프연습장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계약기간 : 2024. 5. 29. ~ 8. 29.,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50,000원을 지급함.
    □ 골프 레슨 3회 이용 후 2024. 7. 5.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개월 동안 휴회 조치함.
    □ 2024. 8. 29. 계약해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거부되어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골프 연습장 이용기간 정지(1개월)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환급 불가하며, 정상가(1일 20,000원)를 이용 요금으로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답변함.

    ▣ 판단
    □ 피신청인의 1개월 휴회 조치는 임의로 이루어져 인정할 수 없는바, 신청인 사유로 2024. 7. 5.자에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1일 정상가 20,000원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며 피신청인은 그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 이에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85,556원[총 계약대금 850,000원 ？ 이용대금 179,444원{(850,000원 / 180일) x 38일} ？ 위약금 85,000원(총 계약대금 850,000원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탈의실 발판의 불량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4. 피신청인(사업자)의 헬스장을 1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이용해 오고 있으며,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 후 이용하고 있었음.
    □ 2023. 12. 11. 17:42경 수건과 운동복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던 중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되어 있던 고무블럭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발목염좌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배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어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치료비 115,300원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이 그동안 계속 이용하던 시설이며, 동일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여 배상 불가함.

    ▣ 판단
    □ 「민법」 제758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하는 헬스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또한 피신청인의 약관 또한 체력단력장의 시설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헬스장 탈의실 이용중에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여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사고발생 이후 피신청인이 관련 부품을 교체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
    □ 다만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시설을 2022. 10. 이후 11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기간 중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의 과실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7,650원(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2. 29. 피신청인(사업자)과 헬스장 이용계약(계약기간 : 2024. 3. 4. ~ 2025. 3. 3.)을 체결하고 대금 168,000원을 지급함.
    □ 2024. 8. 2.(계약 개시일로부터 152일 경과한 시점) 주로 오후 10시 이후 헬스장을 이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운영 시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르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계약서 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금액을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피신청인의 운영 시간 변경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장기 이용으로 할인을 받은 회원이 중도 탈회하는 경우 정상가 (월 1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음.
    □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4,839원[총 계약대금 168,000원 ？ 이용대금 69,961원{(168,000원 / 365일) x 152일} ？ 위약금 16,800원(총 계약대금 168,000원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레저/스포츠] 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카드수수료 공제
    A:

    질문2024. 2. 1. 복싱장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위약금 10%, 1개월 이용료에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 3.3%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제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의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환급금 계산 시 카드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

  • Q: [레저/스포츠]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요가 이용권 환급 요구
    A:

    질문2023. 9. 1. 요가 12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48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개월 이용 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서에 ‘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할인가로 체결된 회원권은 해지·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업자의 환불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

  • Q: [레저/스포츠] 필라테스 업체 폐업으로 인한 이용료 환급 요구
    A:

    질문2024. 1. 3. 1:1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1,500,000원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2024. 3. 2.부터 폐업한다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남아 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이 남아 있으므로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영업정지, 폐업 등으로 인해 필라테스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서면으로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A: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소비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 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체육시설업)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제하는 1일(회) 정상금액이 총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1일(회) 이용요금 대비하여 과다하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제52조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A: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소비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 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체육시설업)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제하는 1일(회) 정상금액이 총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1일(회) 이용요금 대비하여 과다하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제52조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납부하지 않은 입회금 및 부가가치세 공제
    A:
     질문2021.06.28. 사업자와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운동개시일 : 2021.07.05.)하며 26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2021.07.01.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 부가가치세 10%, 계약 시 면제된 입회금 50,000원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 공제는 이해가지만 부가가치세와 입회금 공제가 타당한가요?

     답변이 건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급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위약금 10% 외에 부가가치세나 입회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PT 이용계약 담당 트레이너 퇴사·변경에 따른 환급 요구 시 위약금 공제
    A:
     질문2021.04.12.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위약금 10%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PT 이용계약에 있어서 특정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수업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트레이너가 퇴사 또는 변경된 경우 구두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고, 사업자와 구두 약정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서상 트레이너 지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소비자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트레이너를 지정한 계약 내용인 것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소비자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마련한 경우 위약금 공제 여부에 대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서비스 내용보다 과다한 금액 공제
    A:

     질문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으므로 공제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10,000원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제6조 제1항 :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 제6조 제2항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제6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상 중도 해지 시 OT가 제공된 경우 110,000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제공 받은 OT 서비스가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에 제공된 OT서비스에 대한 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OT에 대한 금액적인 가치를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구두 상 이용연기 약정한 필라테스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A:
     질문소비자는 사업자와 2020.08.07.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 상으로 이용연기를 요청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연기에 대해 구두 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졌기에 양당사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두 상 약정에 대해 입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설정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불가피해 보이며 구두 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휘트니스 등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A:
     질문소비자는 2020.06.15. 12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공제할 경우 환급액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함.

     답변체육시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 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월 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단위의 내용에 대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 단위 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월 단위 요금이 아닌 일일요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계약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A:
     질문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가입비 또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위배되는 무효 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레저/스포츠]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A:
     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함.

     답변이 건은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급 불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동법 제52조에 의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동법 제32조 또는 제34조 위반으로 이러한 경우 동법 제63조 4호에 의거 처벌되거나 제66조 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레저/스포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A:
     질문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판매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됩니다. 해지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레저/스포츠] 코로나19로 인해 계약해제 요청한 숙소의 위약금 감경 여부
    A:
     질문2020.08.08. 이용예정인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예정일 1일 전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예정 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었고 정부에서 이동자제를 권고하여 예약한 숙소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이용예정일 1일 전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약금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위기경보나 재난선포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위기경보나 재난선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위약금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 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1-03-18 ]

  • Q: [레저/스포츠]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A:
     질문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급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이 사건의 펜션 예약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라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른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그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레저/스포츠]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 회원권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A:

    질문 - 사업자의 방문판매원과 2019.7.31. 콘도회원권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9.8.14.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단순변심 사유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을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이 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레저/스포츠] 구두상 이용연기 약정한 헬스장 1개월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A:

    질문 - 사업자와 2019.10.23.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82,5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상 2019.10.30. 운동개시일 지정했지만 구두상으로 실제 첫 출석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개시하지 않은 회원권 2020년 1월경 방문하여 환급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와 구두상 약정에 대해 이루어진 경위가 없음을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실제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 약정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 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불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연기에 대해 구두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졌기에 양당사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두상 약정에 대해 입증이 명확치 않기에 계약서에 설정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불가피해 보이며 구두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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