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9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양육 지원(「고등교육법」, 4. 23.)

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을 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대상 자녀의 나이·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했으나, 4월 23일부터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라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당시 이미 육아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복학을 미룰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17.)

4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17.)

4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된다.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지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23.)

4월 23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