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대책 후속 입법에 따른 변화(사례) 》

▸(사례1: 공공임대 면적 확대) 방 1개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씨는 올해 초 임신을 하여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출산 가구는 넓은 면적의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 추가 특별공급) 결혼 직후 자녀를 출산하고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B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희망하여 일반공급에 계속 신청하였지만, 가점이 부족해 당첨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출산가구에 추가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져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될 수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ㅇ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ㅇ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ㅇ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ㅇ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전체 예비입주자 추첨 ⇒ (개선)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 후 나머지 추첨

2.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ㅇ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 (4개 유형) 신혼ㆍ다자녀ㆍ신생아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ㅇ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100% → (개선)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 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3.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ㅇ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ㅇ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ㅇ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