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월 11일(화) 오후「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이 자리에서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25.3.10.)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한 서비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현장의 애로사항 >
# (기업인 A) ‘내가 원하는 입지에 공장(업종)을 설립할 수 있는지’, ‘주변 토지, 도로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 시설, 인프라는 괜찮은지’ 등을 미리 알아보고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 B)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등 관련 정보를 매번 개별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하고 발급받아야 하는데 너무 번거로워요.
# (담당공무원 C) 사전정보 없이 방문상담 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토지, 환경, 건축 등 각종 관련법에 따른 제한사항들
을 구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ㅇ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하여 보여준다.
-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하여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ㅇ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되어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되어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 접속하여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시범지자체**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공장설립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
** 경기파주, 오산, 강원원주, 철원, 평창, 충북진천, 충남아산, 전북정읍, 전남나주, 곡성, 강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2곳
□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시범지자체, 공공‧민간전문가로 구성)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ㅇ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ㅇ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선정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부지선정~공장설립승인)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경기도 파주시 허가총괄과 이호중 주무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민원 대응 시에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