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 ’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66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4 5
13165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4 7
13164 자주 쓰는 민간앱에서 국립자연휴양림과 SRT예약, 한 번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13163 식약처,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13162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10
13161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13160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13159 ‘아동학대 대응’ 민원, 작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9
13158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13157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13156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6
13155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 “품질·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5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7
13153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5
13152 ’24년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8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