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려묘 소유자(이하 신청인’)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선천적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

 

사건 개요

 

 

 

A씨의 반려묘(2015년 생)2019.11. C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2019.12. 2차 수술, 2020.2. 3차 수술, 2020.4. 4차 수술, 2020.6. 5차 수술을 받음.

이후 구개열이 다시 재발해 2021.6. B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열개창)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자, A씨는 B병원에 상태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동물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 이후에도 피판*의 허혈성 괴사,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식을 위하여 피하 구조에서 외과적으로 분리된, 혈관을 가진 피부나 다른 조직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 외 병원(C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구개열의 크기가 커진 적은 없었으므로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혀 예하지 못했고, 만약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및 시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조정결정은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동물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올해 개정되어 7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2·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 원,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로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관절에 대한 수술 또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을 말함.

위원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수의서비스(반려동물 치료)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병원에는 치료 전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소비자에게는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7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
11776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5
11775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
11774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
11773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2
11772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6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1
11770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4
1176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2
11768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2
11767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2
11766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1
11765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1
11764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1
11763 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88 Next
/ 78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