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22.~11.3) -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22일(목)부터 11월 3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 >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신설)
○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 등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하고,
○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편의를 도모하였다.(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서식)
* 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지원기준금 등
○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별지 제3호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