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 토지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 없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 기부자에게 토지 반환해야 -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시정권고 했다.

 

3년 전 씨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증여 의사가 없었던 토지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이에 씨는 본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다.

지자체는 씨에게 토지 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 면적을 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40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76
1143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67
11438 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75
11437 6월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84
11436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81
11435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73
11434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81
11433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88
11432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74
11431 국민권익위,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74
»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87
11429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 증가 추세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7 91
11428 국내 비행기 여행하고 15,000원 할인혜택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67
11427 2022년 3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68
11426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80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