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가 174개, 관리실적은 14,034호*라고 밝혔다.
* 30개·2,974호(`14.5) → 144개·8,839호(`15.6) → 174개·14,034호(`15.12)
지난해 6월과 비교시 등록된 업체의 수는 30개(약 21%), 관리실적은 5,195호(약 59%)가 증가된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를 기할 목적으로 도입(`14.2.7)되었다.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주택의 유지보수와 임차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가구 중 월세비율(주거실태조사) : (`10)21.5→(`12)21.9→(`14)23.9%
주택임대관리업의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체 수·실적) 174개 등록업체 가운데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61개사로, 이 중 2개사는 자기관리형*, 35개사는 위탁관리형**, 24개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안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 부담 없이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하는 형태
호수별 실태를 보면, 자기관리형은 1,134호(수도권 751, 지방 383), 위탁관리형은 12,900호(수도권 9,540, 지방 3,360)로 위탁관리형 영업실적이 대부분(전체 관리실적 14,034호의 91%)을 차지하였다.
이는 임대관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과 임대인의 자기관리형 계약에 대한 거부감(임대관리업체에게 임대계약까지 일임,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인력)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으로 해당직종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등록업체(174개)가 보유한 전문인력 : 252명
앞으로 민간의 주택임대공급이 확대되어 가면, 자연스럽게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관리실적도 증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테이의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동탄, 위례 등 주요 뉴스테이 사업지역의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지별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15.12.29)되어 뉴스테이 공급과 함께 연계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의 공급 추이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포함되어 운영됨에 따라, 임대관리업만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
(분기별 현황신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관리하는 주택과 관련된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소재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
신고된 현황정보는 공개하여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임대관리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위·수탁계약서)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 등이 활용토록 위·수탁계약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다.
임대인과 계약내용(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부담범위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 과도한 책임부담 및 분쟁소지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미 `15.1월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하였으며 이후 법제처 협조를 거쳐 계약서 조문을 정비(`15.7.30)한 바 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주택임대관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등록 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신규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1월 6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한 바 있는 ‘한국주택임대관리업협회’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다양한 주거서비스 개발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