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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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1-01-05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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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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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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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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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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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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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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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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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38 |
| 9689 |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94 |
| 9688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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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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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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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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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함께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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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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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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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89 |
| 9684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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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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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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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소비자물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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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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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0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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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