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2018-12-2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2018-12-21]
| 첨부 '1'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516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설치’ 만족도 높고 ‘요금 및 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4 | 355 |
| 6515 |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4 | 232 |
| 6514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4 | 271 |
| 6513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등 대고객 정보제공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4 | 247 |
| 6512 |
세정용 화장품에 환경 및 생태계 오염 유발하는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저감화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303 |
| 6511 |
연말연시,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240 |
| 6510 |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500 |
| 6509 |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미리 준비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361 |
| 6508 | 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249 |
| 6507 | 전자담배의 유혹, 더 이상 조종당하지 마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260 |
| 6506 |
배추김치 등 원산지 둔갑, 과학적 검정으로 유통질서 확립!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246 |
| 6505 | “국·공립대 청렴도 최근 4년간 지속 상승세, 공공의료기관은 답보상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211 |
| »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241 |
| 6503 |
우리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보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0 | 267 |
| 6502 |
행복출산 신청결과! 이제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0 |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