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앞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한다.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 : 첨부 자료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0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및 경과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소득보장)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건강·의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남은 과제인 돌봄 불안이 사회문제화(‘간병 살인’, ‘사회적 입원’ 등) 되었으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돌봄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17 노인실태조사)

현재의 재가(在家)서비스 또한 공급기관별·사업별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노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맏형인 55년생이 노인이 되는 등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 : ’55~‘63년 출생, 약 723만명으로 인구의 14%

따라서,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두업무보고(1.18)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정책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로드맵 마련 추진

** 추진본부는 추진본부장, 추진단(간사) 외에 8개 팀으로 구성

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 등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으며 추진본부장 주재 실무회의를 17차례 개최하였다.

그리고, 일본,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사례를 3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관련 전문가와 관계 부처(행안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보건, 복지, 주거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3회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