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L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동시설
대안마련 위한 협업 T/F팀 꾸려 입주자 의견 수렴 시작
□ 입주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이용자가 적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와 공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등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상호 협업 T/F팀을 구성하고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주자들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운영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대단위 임대주택 순회방문 상담)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이지만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운영되고 있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이에 국민권익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6일까지 각 지역별 1,000세대 이상 거주하는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 입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함은 물론,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