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액티브X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 알림창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 플러그인 프로그램 :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피시(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중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없애고,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다.

행안부(장관 김부겸)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① 우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 대표 웹사이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의 플러그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플러그인 제거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을 위한 기술적·법적·재정적 제약요인과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확산시킬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준비작업은 상당히 진행되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액티브X 설치 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1월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정부24’는 지난 12월부터 1,459종의 민원서비스마다 플러그인 제거에 따른 문제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② 더 나아가 2018년, 올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대상 웹사이트들은 공공사이트 이용량의 90% 정도로, 이들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모두 제거되는 ‘18년 말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플러그인”의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플러그인 주요 사용목적별 개선대책 >

○ 본인확인 : (현행)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플러그인 설치 (향후) 단문 메시지 서비스, 신용카드, 지문 등 본인확인 방법 다양화

○ 민원서류 출력 위변조방지 : (현행) 사전적으로 플러그인 설치 (향후) 사후 출력물의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 피시(PC) 보안 : (현행) 플러그인 설치 (향후) 사용자 선택에 따라 설치

○ 파일전송 등 기타 목적 : (현행) 플러그인 설치 (향후) 웹 표준기술을 이용하여 구현

③ 공공서비스 제공시 플러그인 설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의 광범위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자서명법과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새로이 구축되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3월까지 개정한다.

④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를 통해 플러그인 설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기존에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전에 수작업하던 시절의 업무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 (예시) 과거에 각종 민원신청 서식에 도장을 찍던 것을 그대로 따라 웹사이트에서의 민원신청에도 전자도장(공인인증서)을 찍도록 하는 방식

앞으로는 업무방식을 정보화 시대에 맞춰 고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대체가능한 새로운 업무절차로 변경할 예정이다.

* (예시) 민간기업의 경우 전화상담실 상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정부에서도 민원신청에 있어 전자도장(공인인증서)을 사용하는 대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식 도입

⑤ 마지막으로 정부 웹 서비스를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시스템은 8천여 대이며, 상당수가 노후되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교체되어야 할 상황이다.

새로 교체되는 시스템은 국제적 표준을 따라 에이치티엠엘5(HTML5) 방식을 채택,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기존의 플러그인이 제공했던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웹 서비스 표준화 단계는 노 플러그인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다른 단계들과 병행하여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러그인 제거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정부서비스와 업무방식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전자정부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왔다는 지적에 통감하며, 공공이 민주적·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전면 재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이 투명하게 정부업무절차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노플러그인(No-Plugin) 전자정부 구현으로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