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숙박업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영업 신고 및 숙박 취소·환불 거부 피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7.0%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전기차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8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0.8%, 공공기관 등은 0.3%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8.7%, 교육청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의 경우 각종 법령 해석 요청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69.8% 증가한 309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 및 비산먼지 개선 요구 등으로 지난달보다 78.0% 증가한 33,79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통학구역 유지 요구 등으로 지난달보다 264.4%가 증가한 3,957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충남대-공주대 통합 관련 민원 등 총 237건이 접수된 충남대학교가 지난달 대비 270.3%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