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 全과정(사전 정보제공 - 판매행위 규제 - 사후구제 강화)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 구축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를 도입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소비자 뉴스
2016.06.27 14:36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 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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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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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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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인·허가 5.3만호, 5월 분양승인은 5.1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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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전국 미분양 55,456호, 전월대비 3.1% (1,640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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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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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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