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 全과정(사전 정보제공 - 판매행위 규제 - 사후구제 강화)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 구축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를 도입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 금융소비 全과정(사전 정보제공 - 판매행위 규제 - 사후구제 강화)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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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를 도입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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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27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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