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ㅇ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하여, 오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지역별 공급물량 ☞ 참고자료 참조)
ㅇ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호 매입하고,(’24년 0.5만호, ’25년 1만호)
ㅇ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24년 3.5천호, ’25년 6.5천호)
□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ㅇ LH는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하였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호)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
ㅇ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하여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 (경매낙찰 현황) 590호(5.7일 ~ 6.14일)
□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ㅇ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라고 설명하였다.
HUG 든든전세주택 도입효과
ㅇ (임차인) 공공기관이 집주인이므로 전세수요가 높은 서울·수도권에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ㅇ (HUG) 추가 매입비용 부담없이* 경매낙찰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유동성 확보
* (매입비용) 경매낙찰비용-배당수익 상계 처리로 매입비용 추가 부담없음
ㅇ (주택시장) 수도권(특히, 서울)에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를 즉시 공급하여,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 아파트 수요쏠림 등 일부 완화
ㅇ 아울러,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