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ㅇ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 감소(47.8%)

 ㅇ (개선)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ㅇ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이다.

 ㅇ (개선)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는 2차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공업용지 배분
   -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였다.
    *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획선
  
③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ㅇ (개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인구 추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활권 설정 등에 실제 소비‧통신‧교통 빅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 `22.4 ~ `26.12 / 192억원

□ 개정안 전문은 11월 30일(목)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팩스 044-201-5569


[ 국토교통부 2023-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9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1
13193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6
13192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0
13191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8
13190 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 인지도 조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2
13189 한파 대응 결빙 취약지역 점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0
13188 애슬레저복, 땀 흡수와 건조속도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6
13187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8
13186 지엠·기아·포르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1
13185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4
13184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0
13183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6
13182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13181 청와대에서 특별한 겨울밤 산책을 즐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7
»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7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