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

○ (사례 1)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검사를 의뢰하였다.

  - 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례 2)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 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금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

○ (사례 3) 독거 경증 치매환자인 강○○씨(91세)는, 친구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요양병원 입원도 하시게 되었다.

  - 이에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 퇴원, 금전적 관리는 물론 정신적 지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17. 9. 18)

 ㅇ 이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 치매국가책임제의 3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통합서비스 제공>

 ㅇ 2019년 12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갖추어 정식 개소하였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

   - 보호자 또한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여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가족 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 치매환자 가족과 치매정보 필요 지역주민(4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에 치매관련 정보, 모임 장소(가족카페) 및 다과 등 제공

 ㅇ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조사결과 88.7점, 2019년 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조사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ㅇ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 2020년 7월 기준으로 1만 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받게 되었다.

 ㅇ 또한,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료 순위 0∼25%) 50% 경감 → 60% 경감
                           (건강보험료 순위 25∼50%) 0% 경감 → 40% 경감

ㅇ 아울러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기관 110개소의 단계적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의료지원 강화>

 ㅇ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ㅇ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였다.

    *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 40만 원 → 15만 원,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20만 원 → 6만5000원

   ** 자기공명영상검사 :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

 ㅇ 또한 환각,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설치하고 있다.

    * ’20.6월 기준, 60개소 중 49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운영 중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다.

   - 치매안심마을에는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 치매환자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은행·카페 등 ’치매안심프렌즈‘ 지정·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ㅇ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후견인은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ㅇ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가 총 100만 명이 양성되어 활동중이다.

   - 일정 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치매선별검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16만 명에 이르렀다.

 ㅇ 이외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18년 6월)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원인 진단, 치료기술 개발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 (추진방향) 치매 前단계를 타겟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 및 예측기술 개발

□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을 2020년 9월말 수립·발표한다.
 ㅇ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 (비대면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양방향 치매예방 프로그램,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단체 뇌운동 활동 등

    * (야외활동) 숲체험, 텃밭정원 가꾸기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

 ㅇ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ㅇ 영상에서 여사는 “본인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둔 치매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신 공로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ㅇ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 행사에는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되었다.

 ㅇ 포상규모는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총 13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루어졌으며

   - 그 밖에 165명의 유공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

□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현장에는 50인 미만의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ㅇ 또한, 행사 전후 행사장을 소독하고, 참석자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QR 체크인, 손소독제 사용, 좌석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되어 진행되었다.

 ㅇ 아울러,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치매전문가, 치매상담사, 치매극복 홍보대사(가수 현숙)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2부 행사로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유공자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