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 기조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나아가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광객이 인근 전통시장을 찾게 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간담회, 민원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현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수(개) ; 1,660(‘05) → 1,517(’10) → 1,439(‘15)

* 전통시장 매출액(조원): 32.7(‘05) → 24(’10) → 21.1(‘15)

(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전통시장․상인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고충을 해소함과 아울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전국 권역별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고충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가지는 문제점을 체질개선을 통해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 주요 문제점 >

※ 최근 3년(2017∼2019)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은 총 12,618건으로 주요 민원 내용은 시설개선사업 불만, 주차장 문제, 상인회 간 영업 다툼, 임차권 분쟁 등임

 

이 과정에서 일부 전통시장(속초 관광수산시장, 관광서천수산물특화시장 등)의 경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서비스 개발로 관광객의 시장 방문 유도(여행사 투어상품 개발, 관광지 연계 할인 혜택 제공 등) ▴고객 맞춤형 지역 특산물 직거래 시스템 개발로 거래 활성화 ▴관광지와 시장이 연결되는 교통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지역 농협(하나로마트)등과 시장의 판매 품목 중 중복 물품 조정을 통한 시장 내 입점 등 상생 방안 추진 ▴상인 전문성 및 연대 강화 활동(상인 특성화 교육, 타 시장 견학)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범사례를 통해본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요인 >

 

                                      < 간담회 현장사진>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시장운영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 주요 개선방안(예시) >
      - 시장 발전 단계별 수범 모델화 ⇒ 단계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정부지원사업 관련 현장 애로사항 분석 ⇒ 현장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 전통시장 고충해소 및 활성화 추진방안(예시) >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올해는 관광지-전통시장을 연계한 상생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