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요금제 및 요금감면정책 안내 현황 등을 조사했다.
◎ 이동통신서비스 피해접수 10명 중 1명이 고령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10.2%)으로 나타났다.
◎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 · 일반 저가요금제 간 차별점 미미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 SKT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U+ LTE데이터33
[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 및 일반 저가요금제 비교 ]
통신사 | 요금제명 | 월정액 | 데이터 제공량 | 통화/문자 제공량 | |
SKT | 일반요금제 | T플랜 스몰 | 33,000원 | 1.2GB |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
실버요금제 | band 어르신 1.2G | 37,400원 | 1.2GB |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 |
KT | 일반요금제 | LTE베이직 | 33,000원 | 1GB |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
실버요금제 | LTE 데이터선택 시니어 32.8 | 32,890원 | 600MB |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 |
LGU+ | 일반요금제 | LTE데이터33 | 33,000원 | 1.3GB |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
실버요금제 | LTE 시니어 29.7 | 29,700원 | 1.2GB | 150분/250건 | |
◎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정책의 적극적인 안내 필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는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 2017년 기준 가입자순 상위 3개 알뜰폰사업자 : ㈜CJ헬로, SK텔링크, ㈜인스코비
** 이용약관 주요 내용,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청소년용 이용계약서에 명기함.
◎ 실버요금제 운영 개선 및 고령소비자 보호 이용약관 신설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