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보호아동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 -

- 서비스 연계 사례 -

사례 1) 보형(17세․가명)이는 친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분류를 통해 A동 담당자가 보형이의 방을 찾았을 때 방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A동 담당자는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 여겨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지속적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례 2) 친부와 조모, 고모와 함께 12평 규모의 빌라에서 거주 중인 선혜(6세․가명)는 출산 당시 미성년자이던 부모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위기 변수를 토대로 선혜를 위기아동으로 예측하였고, 초기상담 결과 적절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합 복지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현재 언어치료, 생활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오는 19일부터 개통한다.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속성상,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 복지부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예측‧발굴하고,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살필 예정이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 장기결석 여부,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여부, △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 위 정보를 받은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드림스타트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 복지부는 이 시스템의 전국 개통에 앞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소재 66개 시군구(974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1만 3000여 명이 위기아동으로 예측되었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이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과 복지수요를 살폈다.

 ○ 그 결과 620명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6명은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
    * 중․저위험으로 의뢰된 가구에 대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 한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수행의 주체가 될 읍면동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박능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주변의 관심이 보다 절실한 미취학 아동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 사업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살리는 성공적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개통식 참석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