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현황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꾸준히 발생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2,622건, 2016년 3,175건, 2017년 상반기 1,370건 접수됨.

피해구제는 2015년 396건, 2016년 440건, 2017년 상반기 13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순으로 피해 다발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277건(48.6%), 영남권(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200건(35.1%),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48건(8.4%) 순으로 나타남.

중도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해지처리 지연, 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이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음.

중도해지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사업자가 정가 학습비와 사은품 가격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총 123건(21.6%)이었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여 발생한 피해가 86건(15.1%)임.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대금을 청구하여 접수된 건은 167건(29.3%)이며, 상품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한 경우가 143건(25.1%)으로 나타남.

계약 장소는 학교, 자택이 대부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으로 가장 많았고, 자택에서 계약한 경우는 93건으로 20.9%를 차지함.

장기계약이 전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장기계약이 279건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함.

20대 대학생, 40대 학부모 피해가 가장 많아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546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208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8건(28.9%), 10대 118건(21.6%), 30대 37건(6.8%) 순으로 나타났음.

20대의 경우 대학생이 대다수였으며, 40대의 경우 자녀를 위한 과외, 온라인강의,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학부모가 많았음.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사례2]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중도해지 거부

[사례3]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4]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계약 취소 요구

[사례5] 인터넷강의 수강료 채무부존재 인정 요구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확인한다.

계약당시 할인가로 계약하더라도 중도해지 시 계약서에 기재된 정가 교습비로 정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정가 교습비 및 위약금 산정방법을 반드시 확인한다.

무료 사은품이라 하더라도 중도해지 시 사은품 가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한다.

계약 체결 전에 중도해지 방법,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해 문의한다.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구두약속은 추후 입증이 어려우므로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용 개시 이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이용 개시 이전일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

장기 계약의 경우,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1개월 이상 서비스가 지속되는 계약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계약 해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 한국소비자원 2017-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