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민원서식 개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그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해 대법원,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민원서식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서식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작성항목에서 없애고 대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5개 분야 민원서식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및 이혼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총 21개에서 9개로 대폭 줄어든다.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6종)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의 경우 기존에는 31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에서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를 분리하고,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 전입신고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신고인 인적사항 외에 전에 살던 곳과 새로 사는 곳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사증발급 신청 시 일반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사증발급인증서 소지자는 작성항목이 43개에서 11개 줄어든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는 9월부터 소관부처별로 서식 개선지침을 일선 민원부서에 통보하여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분야의 경우 기관 간 인구동향 통계정보 공유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식 개선은 그간 정부3.0의 적극적인 추진성과로 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및 협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라며,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민원서비스정책과 오기식 (02-2100-4083)

 

[행정자치부 2016-09-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86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03
2985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98
2984 금지품 불법 반입, 이제는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01
»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훨씬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08
2982 여름휴가기간 고속도로 일평균교통량 442만대로 2.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27
2981 귀성 9.14 오전, 귀경 9.15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08
2980 척추결핵 오진으로 하반신 마비, 병원이 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86
2979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금융사고-금융사기 예방 활동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09
2978 금융꿀팁 200선 - (5)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01
2977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107
2976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118
2975 간장, 전 제품 안전하지만 나트륨 함량은 유형별로 큰 차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101
2974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161
2973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할인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173
2972 삼성전자(주) 드럼세탁기 무상서비스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