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외국거주 자녀 주택 소유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는 가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두 가족)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서울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에 지난 3월 의견표명했다.

□ SH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돼 SH공사로부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현행「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는 세입자와 세대원 모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원일 뿐 실제는 별거 중으로 SH공사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인 임대주택 거주 현황 >

구분	A 가족	B 가족
실거주자	2명(임차인 부부)	3명(임차인 부부, 장모)
유 형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한 자도 입주 신청가능하나, 입주 시에는 주택 처분
계약기간	2014. 3. 25. ？ 2016. 3. 24	2014. 1. 24. ？ 2016. 1. 31
퇴거조치 사 유	임차인 부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에 살고 있는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	임차인 부부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여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되어 있었음

□ 권익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혼 분가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이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입자가「임대주택법」등 관련규정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세대를 분리하여 사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고,

다른 세대원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4-08]

Atachment
첨부 '1'	(150408)_세대원_주택_소유가_무조건_임대주택_계약해지_사유_안_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5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2
474	'15.3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124
473	암 오진 중 폐암 오진 피해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177
472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04
471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204
470	혈액투석 환자안전 지표에 뚜렷한 개선 효과 나타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52
469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97
468	도로이용 불편사항,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 받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12
467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85
466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2
»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240
464	1월 대비 낙농·축산가공품, 채소 판매가격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8
463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7
462	‘해외 온라인쇼핑몰', 배송 관련 불만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119
461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점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95

글쓴이

475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file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