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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효기간 미고지로 소멸된 적립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 1은 2014. 1. 7.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운항 일정: 2014. 8. 15. 08:25 인천→칼리보, 같은 해 8. 19. 12:20 칼리보→인천, 탑승자: 신청인 1, 2, 계약금액: 806,150원(운임 518,000원, 공항세 등: 56,000원, 유류...
    Date2016.09.27 Category정보통신 Views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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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
    Date2016.09.13 Category생활용품 Views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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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탁기 수리 후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Q]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
    Date2016.09.12 Category생활용품 Views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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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경외과] 추간판돌출증 수술 후 족하수 발생 건

    [Q]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의 감각이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4, 5번 요추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요추 전방 감압술과 유합술을 받은 후 오른쪽 족하수 증상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축삭손상이 있는 4번...
    Date2016.09.07 Category보건/의료 Views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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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형외과] 안면성형술 후 안면신경 마비 건

    [Q] 얼굴의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입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안면 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추후 재건수술을 하더라도 감각이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
    Date2016.09.06 Category보건/의료 Views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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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부인과]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Q]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
    Date2016.09.06 Category보건/의료 Views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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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Q]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
    Date2016.09.05 Category보건/의료 Views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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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
    Date2016.09.05 Category보건/의료 View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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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Date2016.09.02 Category금융/보험 View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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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할인 구매한 TV 교환시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Q]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
    Date2016.09.01 Category생활용품 View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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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

    [Q]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2015. 2. 8. 19:05 출발하는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
    Date2016.08.24 Category관광/운송 Views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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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Q] 2016. 3.26. A사와 6개월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후 2016.4.1.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용료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
    Date2016.08.22 Category금융/보험 Views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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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Q]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Date2016.08.18 Category금융/보험 Views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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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아파트에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별 세대에서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여부

    [Q] 제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각 세대별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개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이 충분하다면 개인이 ...
    Date2016.08.16 Category금융/보험 Views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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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Q]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A] 요구할 수...
    Date2016.08.16 Category금융/보험 Views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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