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
-
Read More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질문저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하여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하였음에도...Date2017.05.25 Category금융/보험 Views557 -
Read More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질문 - 2018. 1.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Date2018.10.19 Category보건/의료 Views430 -
Read More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의 손해배상 절차 문의
질문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o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Date2017.08.23 Category식생활 Views859 -
Read More
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강의시작일이 수강계약서 상 명확히 확인되고, 이미 개강한 강의를 강의시작일 이후 수강 신청한 사실이 상호 간 이견 없이 인정된다면, 해당 강의일을 실제 수강 시작 기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Date2015.04.20 Category교육/문화 Views661 -
Read More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가요?
질문 이벤트에 당첨되어 백화점 상품권 30,000원 교환권(모바일 쿠폰)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사용기한 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나요? 답변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Date2017.08.30 Category기타 Views593 -
Read More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질문 -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원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하여 잊고 지냈으나 최근 이동전화요금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요금이 매월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Date2019.01.24 Category기타 Views212 -
Read More
이사 계약 시 주의사항
질문이사 계약 시 특별히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1.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 허...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53 -
Read More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A]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Date2016.11.29 Category관광/운송 Views485 -
Read More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질문 포장이사를 하고 3～4일후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이사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하자 우선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28만원이 나왔고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하니 문제 제기를 즉시...Date2017.11.13 Category관광/운송 Views715 -
Read More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Date2017.03.24 Category보건/의료 Views865 -
Read More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인공슬관절치환술+후+비골신경이+손상된+사례.pdfDate2021.03.30 Category보건/의료 Views124 -
Read More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질문 - 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Date2019.05.10 Category금융/보험 Views341 -
Read More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질문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Date2017.05.23 Category금융/보험 Views492 -
Read More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30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Date2015.05.11 Category생활용품 Views644 -
Read More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상 주소지 이전 미처리에 따른 요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Date2017.02.21 Category정보통신 Views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