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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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주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9. 4.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로부터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대를 구입하고 대금 1,359,990원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9. 11., 2015. 9. ...Date2016.12.20 Category생활용품 Views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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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 시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7. 24.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싱크대(이하 ‘이 사건 싱크대’라 한다)를 구입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 1,453,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Date2016.12.20 Category주거/시설 Views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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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컨테이너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등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3.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새 컨테이너(크기 : 3m× 6m) 1대를 대금 2,180,000원에, 중고 컨테이너(크기 : 3m× 9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1대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대금 합계 4,580,000...Date2016.12.19 Category주거/시설 Views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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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침수 이력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7. 5.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신청인을 통하여 조정외 매도인과 사이에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7,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7. 11....Date2016.12.19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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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장불량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등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1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9. 위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위 차량의 보닛 부분 도장이 불량한바, 피신청인에게 신차로 교환하여 주...Date2016.12.19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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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비자 신청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1.경 조정외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하여 주(駐) 선양총영사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아들 ○○○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Date2016.12.19 Category기타 Views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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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시설관리보증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08. 3. 14. 조정외 리조트와 사이에 위 리조트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입회기간 10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조트에 입회보증금 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Date2016.12.19 Category기타 Views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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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Q]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 ...Date2016.12.15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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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렌터카...Date2016.12.15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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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Q]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Date2016.12.15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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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갑피 부분 찢어짐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Q] 운동화를 구입하고 5개월 가량 신었습니다. 어디에 특별하게 긁힌 적도 없는데 갑피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착화 후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착불량, 봉제불량 ...Date2016.12.13 Category생활용품 Views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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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Q]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A] 요구할 수...Date2016.12.08 Category금융/보험 Views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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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Q]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Date2016.12.05 Category기타 Views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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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구매한 TV 교환시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Q]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Date2016.12.01 Category생활용품 Views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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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A]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Date2016.11.29 Category관광/운송 Views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