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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부 임파선 조직검사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된 경우 보상 여부

    질문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어느 날 오른쪽 목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여 국소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였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게 되고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
    Date2017.05.11 Category보건/의료 Views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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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원 측의 수술 준비 지연으로 수술이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 여부

    질문저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대퇴와 무릎에 내고정 삽입수술을 받은 50대 남자입니다. 다리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기구 제거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고 수술 위한 제반적인 검사가 모두 시행된 상태입니다. 병...
    Date2017.05.10 Category보건/의료 Views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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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퇴부 수술 후 하지단축 발생 건

    질문저는 31세, 남성으로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골절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가 3.5cm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를 연장하는 수술(신연술)을 받았는데도 현재 하지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
    Date2017.05.08 Category보건/의료 View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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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담낭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 시기 놓친 건

    질문저는 44세의 직장여성으로 담낭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의사가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여 건강하게 지내던 중 배가 아파 대학부속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Date2017.05.04 Category보건/의료 Views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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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질문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
    Date2017.05.02 Category관광/운송 Views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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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질문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Date2017.04.20 Category보건/의료 Views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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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질문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요구할 수...
    Date2017.04.17 Category금융/보험 Views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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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
    Date2017.04.13 Category보건/의료 Views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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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환아(남, 15개월)는 2013. 2. 28. 섭취 불량 및 지속된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패혈증 등의 감염성 질환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와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해 3. 1.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
    Date2017.04.12 Category보건/의료 Views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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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진료비 환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여, 30세)은 2013. 6. 29.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2,800,000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1.까지 ...
    Date2017.04.11 Category보건/의료 Views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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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이어트약 복용 후 급성 녹내장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여, 34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2013. 6.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6. 29. 앞이 뿌옇게 흐린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치...
    Date2017.04.07 Category보건/의료 Views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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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심근경색의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은 내원 3일 전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쓰러진 후 말이 어눌한 상태로 2014. 4.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같은 달 26.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
    Date2017.04.06 Category보건/의료 Views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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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
    Date2017.04.05 Category보건/의료 Views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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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수술이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5. 7.경부터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
    Date2017.04.04 Category보건/의료 Views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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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1. 4. 20.부터 2011. 9. 26.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 발치, #36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18. 신청외 ㅇㅇ치과의원에서 #36치아의 치수 괴사가 확인되어 보철물 제거 후 신경치료를...
    Date2017.04.04 Category보건/의료 Views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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